“침략국과 피해국을 똑같이?” ‘중립국’ 스위스의 우크라 수출통제 딜레마

| 중립국 스위스, 헤이그협약따라 러·우크라 모두에게 수출통제 시행 | 정부, 우크라 수출통제법 만들다 여론 반발에 철회… 규제는 유지 | 스위스 국민 상당수는 우크라 군사 지원에 찬성 <개요> 우크라이나에 적용 중인 군수·이중용도 물자 수출 제한을 법률로 공식화하려고 준비하던 스위스 정부가 계획을 결국 철회했다고 8일(현지시각) 스위스 공영언론 스위스인포가 보도했음. 이는 침공 피해국인 우크라이나를 제재하는 별도 법률을 만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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