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러 기업가의 벨라루스 제재 지정 일부 변경 명령

| 법원 “EU, 과거 이유만 반복 제시… 벨라루스와 현재 연계성 부족” | “루카셴코 정권과 협력한 프로젝트는 국유화 돼… 현재 연관성 없어” | EU “사업 국유화 뒤에도 영향력 유지” 주장… 법원 “구체적 증거 없어” <개요>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지난 3월 13일(현지시각) 러시아 사업가 미하일 구체리예프(Mikhail Gutseriev)에 대한 벨라루스 제재 연장을 취소하면서, EU 이사회가 최신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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