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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9명 전원 만장일치 판결…증권거래위 불법 이익 환수 권한 인정 |투자자 금전 피해 입증 없이 환수 가능…금융사기 제재 강화 전망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핵심 집행 수단인 ‘부당이득 환수’ 권한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음. 투자자의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불법 수익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금융사기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