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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SDN 지정 인식 이후 7개월간 거래 지속…재판부, 한은 소송 논리 불인정 한국은행이 이란 멜라트은행에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금조정예금거래를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멜라트가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란계 은행과의 거래에 따른 미국의 제재 리스크 등을 우려해 거래를 중단했다는 한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 중단 과정에서의 한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