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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한 목표·성과 측정 체계 필수… 제재 설계에 범죄조직 특성 반영해야 | 전문가들 “‘보여주기식 제재’ 아닌 범죄 네트워크 교란하는 실제 수단 돼야” <개요> 유럽연합(EU)이 이주민 밀입국 조직 등을 겨냥한 새로운 범죄조직 제재 체계 도입을 추진 중임. 그러나 18일(현지시각) 영국 싱크탱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에서는 범죄조직 제재가 대러 제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제재가 실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