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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 결정 권한은 각국에 있어야” 주장 네덜란드 정부가 미국 의회에서 추진 중인 대중(對中) 수출통제 강화 법안인 ‘매치법(MATCH Act)’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23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네덜란드는 첨단 기술이 중국 군사력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수출통제 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는 선을 긋고 나선 것임. 쇼르트 쇼르트스마(Sjoer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