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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규제는 사실상 재산 몰수” 주장 |러시아산 가스 퇴출 정책 첫 대형 법정 공방 <개요>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스프롬(Gazprom)이 소유한 노르트스트림2(Nord Stream 2) 운영사가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 금지 조치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음. 운영사는 EU의 규제가 파이프라인의 상업적 활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번 소송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끊으려는 EU 정책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