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美 외국인 투자 규정 개정, 벌금과 소환권 확대

미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제재 및 집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음. 이번 규정은 2024년 4월 발표된 제안 규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2018년 외국인 투자 위험 심의 현대화법(FIRRMA)이 제정된 이후 CFIUS의 감독 및 집행에 대한 첫 번째 개정임. 본 최종 규정은 곧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며, 게재 후 30일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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