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시리아 사업가의 제재 해제 청구 기각… “가족관계만으로 지정 가능”

| 시리아 유력자의 처남인 이유로 제재된 샤리프, 자신에 대한 제재 재지정 해제 청구 | 샤리프, 1심서 패배… 상고심에서도 법원은 1심 유지 판결 내려 | 2심 “가족관계 기준으로 부과된 제재는 관련 없다는 증거로 뒤집을 수 있어… 항소 기각”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1일(현지시각) 자신에 대한 제재 해제를 청구한 시리아 사업가 암마르 샤리프(Ammar Sharif)의 상고를 기각했음. 재판부는 과거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U 집행위, ‘제재 전담기구’ 신설…러·이란·북한 제재 집행 및 우회거래 차단 강화

|제재 설계부터 집행·위반 단속까지 통합 관리…회원국 간 정보 공유·규제...

[제재 단신] 이란에 송금해 제재 위반한 하와이 주민, 징역 2년형 선고돼

미국의 이란에 자금을 송금해 제재 규정을 위반한 남성이 징역...

EU, 아동 강제 모집·살인 등 저지른 아이티 범죄조직 4곳 제재

유럽연합(EU) 이사회는 16일(현지시각) 살인과 납치, 성폭력, 아동 강제 모집...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