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대 상무委, ‘검찰공익소송법’ 심사 중… 올해 내로 통과될 듯 | 中 검찰, ‘국가·공공이익 침해’ 혐의로 외국 기업에 소송 가능 <개요> 중국이 외국의 경제 제재와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수단으로 검찰공익소송법(检察公益诉讼法, Procuratorial Public-Interest Litigation Law)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23일(현지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중국 검찰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