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속 인권규제(1): 美, 인권 통한 공급망 재편 가속화

미국은 최근 공급망의 투명성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규제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음.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에 의한 수입 규제, 수출관리 및 경제 제재, 그리고 국제 통상 협정은 미국 인권과 관련된 공급망을 관리하는 세가지 큰 틀임. 1.수입 규제 관세법 307조 (Section 307 of the Tariff Act of 1930) 강제노동(forced labor) 또는 아동노동(child lab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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