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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회피·밀매·대량살상무기 확산 대응 공조… 양국 세관 협력 본격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지난 6월 2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호주와 세관상호지원협정(Customs Mutual Assistance Agreement, CMAA)을 체결했음. 이번 협정은 양국이 세관 관련 범죄를 예방·적발·수사하고 사법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세관 당국 간 협력을 확대해 보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추진하기 위한 양자 협정임.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는 공동 대응을 강화하면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