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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국 조직 직접 제재 추진…EU 이민 통제 강화 |회원국 만장일치 필요…망명권 침해 논란도 지속 <개요> 유럽연합(EU)이 밀입국 알선과 인신매매, 조직범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체계를 제안했음. 제재 대상에는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입국 제한)가 포함되며, 범죄 조직의 자금과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임. 다만 시행을 위해서는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며, 최근 강화되는 EU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