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 규제 공백 시급히 해소해야”…범죄 악용 수법 고도화

|트래블룰 입법국 83%로 확대됐지만 감독·집행 역량은 여전히 미흡 |스테이블코인·디파이·AI 범죄 확산…북한 사이버 절도·제재 회피에도 활용   <개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규제 법률을 도입한 국가가 늘었지만 실제 감독과 집행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범죄조직이 국가별 규제 격차를 악용해 사기와 자금세탁, 제재 회피, 북한 연계 사이버 절도 등을 확대하고 있어 규제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음. <구체적 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6일(현지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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