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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IEEPA·국제수지 명분 ‘상호·글로벌 관세’ 잇따라 무산 | 최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 발표 | 강제노동 근절보다 글로벌 관세 유지가 실제 목적이라는 의문 제기돼 | 울프, 대법원의 ‘행정부 권한 확대 해석 불가’ 원칙 적용 가능성 지적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포괄 관세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결국 법원에서 무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