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소법원 “통신품위법 230조는 책임 방어 수단일 뿐 소송 면책 아냐”…조기 항소 기각 |메타의 29개 주 법무장관 소송 연기 요청도 거부…플랫폼 설계 책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증폭 <개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메타·구글·틱톡·스냅챗 등을 상대로 제기된 3000여 건의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 플랫폼 기업들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근거로 소송 자체를 차단하려 했으나 법원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