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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달러 이하 면세는 ‘권리’ 아닌 무역 특혜로 판단 |IEEPA 기반 상호관세와 구별…저가 직구·전자상거래 비용 부담 지속 전망 <개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중단 조치를 합법으로 판단했음. 법원은 기존 소액 면세가 수입업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닌 일종의 무역상 특혜에 해당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봤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