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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추가 유예안 첫 발의, 해외거래소 과세 실효성 도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다시 유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에서 과세 시점을 2030년으로 3년 추가 연기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되면서다.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