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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연방항소법원, 담배업계 손 들어줘…“의회가 정한 9개 경고만 요구 가능” |2009년 담배규제법 시행 둘러싼 15년 법정공방 지속…FDA 규제정책 타격 <개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11종의 흡연 관련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려던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에 제동을 걸었음. 법원은 의회가 법률에서 9개의 구체적인 경고를 규정한 만큼 FDA가 이를 넘어 추가 경고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함. 2009년 제정된 담배규제법의 경고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