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분석]美법원, 토네이도 캐시 제재 뒤집은 이유는?

미국 제5 순회 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각)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함. Tornado Cash는 블록체인 상의 거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믹싱(mixing) 소프트웨어로서, 스마트 계약을 통해 사용자들의 자산을 혼합한 뒤 재분배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함. Tornado Cash는 북한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이 사이버 범죄로 얻은 암호화폐 4억 5,500만 달러(한화 약 5,900억원)를 세탁하는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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