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이라고 제재 이유 공개 안해도 될까?…美 법원 “공개 의무 없어”

| OFAC “이란산 석유 판매·운송 지원” 혐의로 나비자다 제재 | 나비자다, 기밀정보 비공개 문제삼아 제재 지정·재심 거부 취소 요구 | 법원 “기밀정보 당사자에게 공개할 의무 없어”… 적법절차 침해 주장 배척 | OFAC 재심 거부도 유지…“제재 근거 불충분하다는 증거 제시 못 해” <개요>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은 26일(현지시각) 카말루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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