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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플랫폼에 관세·통관 의무…위반 시 연간 수입액 최대 6% 과징금 |11월부터 소액소포 취급수수료 도입…2027년 EU 관세청 출범 <개요> EU가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관세체계 개편을 추진함. 역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EU로 판매되는 상품의 ‘수입자’로 간주해 관세 납부와 통관 책임을 직접 부과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연간 수입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함. 소액소포 취급수수료와 EU 관세청도 새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