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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입정책 하위 요소서 독립 범주로 분리…저가신고·품목 오분류까지 점검 |韓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 대상…기업·정부 의견 제출 기한 10월29일 <개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7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작성을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면서 ‘관세회피·우회·환적’을 독립적인 무역장벽 조사범주로 분리했음. 관세회피와 우회는 기존 NTE에서도 수입정책의 일부로 다뤄졌지만 이번에는 환적과 함께 별도 항목으로 격상됐으며, 한국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조사 대상에 포함됨. <구체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