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다피 아들, 몰타에 9000만유로 보유… 사망 후에도 현지에 묶여 있어 | 환수 추진하는 리비아 정부, 반환 소송 제기… 몰타 1심 법원은 반환 명령 | 2심, 리비아의 청구가 ‘로마Ⅱ 규정’ 적용 대상인지 CJEU에 판단 요청 | “동결자산, 법원이 함부로 반환 못 해… 로마Ⅱ 적용 논의 자체가 무의미”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장 리샤르 드 라 투르(Je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