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러 사업가 제재 해제 청구 기각… “소수주주라고 사업 관여 배제 못 해”

| EU, 에너지·물류 관련 업체 지분 보유한 러 사업가 트로첸코 제재 | 원고, EU 법원에 제재 해제 청구… “보유 지분은 소수에 불과” | 法, 원고 측 업체의 사업 활동 지적… 제재 해제 청구 기각 | “소수주주도 지분 구조·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지배적 영향력 행사 가능” <개요>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16일(현지시각) 러시아 기업인 로만 트로첸코(Roman Trotsenko)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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