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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우크라이나 내 친러 괴뢰국과 조약 비준 찬성 등 이유로 제재 | 제재 연장 시 원고가 설립한 출판사의 親전쟁 활동도 문제 삼아 | 원고, 법원에 2024년 9월·2025년 9월 제재 재지정 취소 청구 | 法, 원고가 정치권 떠난 점 지적… “과거 행위만으로 제재 자동 연장 안돼” | EU의 출판사 통제 주장도 기각… “실질적 통제·영향력 입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