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규 회원국 ‘거부권 제한’ 검토…회원국 확대 앞두고 ‘가중다수결’ 도입도 ‘만지작’
유럽연합(EU) 깃발 / 위키미디어 커먼즈
|몬테네그로·알바니아·우크라이나·몰도바 가입 진전…신규 회원국 의결권 일시 정지 장치 검토 |제재 등 주요 사안 만장일치 원칙 완화 추진…15개국·인구 65% 찬성 시 보호조치 가능 구상 <개요> EU 집행위원회가 향후 가입국의 거부권 남용 등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검토하고 있음. 신규 회원국이 일정 기간 합의 결정을 반대하지 않도록 정치적 약속을 요구하고, 가입 후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회원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