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우크라 기업인 제재 연장 취소… “취소된 기존 근거 활용해 제재 연장 불가”

| EU 이사회, 두 차례 제재 취소 판결에도 동일한 사유·증거로 제재 연장 | 법원 “새 증거 없이 위법행위 반복”… 이사회가 소송비 부담하도록 판결 | 러 항공산업 관여 등 새 이유를 근거로 한 후속 제재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 <개요>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7일(현지시각) 러시아군에 항공기 엔진을 공급한 혐의로 제재받은 우크라이나 기업인에 대한 제재 유지 결정을 취소했음. EU […]

해당 컨텐츠는 로그인 후 볼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컨텐츠를 확인해주세요!

*[PREMIUM] 기사는 유료구독 회원 전용 컨텐츠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spot_imgspot_img

Related articles

트럼프 관세 트래커 : 국제 무역 조치 현황 총정리

지난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의 무역...

EU, 이슬람국가·알카에다 연계 개인 15명·단체 8곳 2027년 10월까지 제재 연장

|EU 이사회, 테러 연계 개인 15명·단체 8곳에 대한 제재...

러 경유 실은 첫 미국行 유조선, 중간선거 이후 뉴욕 도착할 듯

| 아기오이 파넨데스호, 러 프리모르스크港서 경유 4만톤 싣고 출항 |...
spot_imgspot_img
PHP Code Snippets Powered By : XYZScr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