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광물 규제, 범위 확대에 미중 대결 도구화 양상

| ①[총론]분쟁→책임으로 범위 확장 중, 국산 반도체·배터리 기업 영향권 내전 억제, 인권 보호에서 출발한 글로벌 광물 규제는 지속적으로 진화 중이다.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강도 높은 실사, 투명성 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꾸준히 이를 향상시켰다. 국내 기업도 15년여 동안 대응 수준을 높이며 적응해왔다. 다만 서서히 대상 광물 범위, 개념을 넓히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기업에 요구되는 수준도 상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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