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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갈리나, EU 사법재판소에 해제 청구 | 법원, 무보수 명예직·경영 통제권 부재에도 제재 정당성 인정 | “직접적 경제활동 없어도 연계성 인정 가능”… 해제 청구 기각 <개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15일(현지시각) 러시아 재벌의 부인인 갈리나 품피얀스카야(Galina Pumpyanskaya)의 제재 해제 청구를 기각했음. 재판부는 혼인관계만으로 제재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서로 연계된 기업과 재단에서 활동하며 가족관계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