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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규정 명확화·통관 검사 개선 등 권고안 대부분 수용 <개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럽대외관계청(EEAS)은 11일(현지시각) 유럽회계감사원(ECA)의 대러 무역제재 감사 결과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제재 집행과 정보 공유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대부분 수용했음. 다만 회원국의 수출 허가 확인 실태를 직접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고, 제재 효과를 평가할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는 거부했음. 집행위원회는 제재의 전반적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