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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프라이버시 vs. 공익적 목적: 법원은 구글의 손 들어줘 |160만 환자의 소송, 사생활 침해와 법적 구제의 갈림길 |대표 소송의 엄격한 요건,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과제 런던 고등 법원은 12월11일(현지 시각) 구글을 상대로 제기된 재심 요청을 기각했음. 이 소송은 지난 2023년 판결된 개인 정보 유출 관련 손해 배상 청구 건으로, 법원은 본 판결의 재심 여부가 불필요하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