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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규정·학습 데이터 공개 사안 다뤄…시장 현실성 확보 과제로 인공지능(AI) 저작권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올해 초 발족한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워킹그룹)’의 주요 쟁점 논의 사항을 최근 공개했다. 워킹그룹이 약 1년에 걸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 AI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등 주요 쟁점을 협의한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둘러싼 실효성 우려는 여전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