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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발의, 정부 재량권 감소 주목 주파수 재할당 시 대가 산정 방법을 법률로 특정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공기술의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가치 감소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재량을 크게 인정해왔다. 통신 업계는 주파수 재할당 시 매번 다른 산정 기준과 막대한 투자 부담에 시달렸다. 올해 전후 신사업인 AI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