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컴플라이언스

[PREMIUM] 호주 법원, 허위 공시 지속한 핀테크 기업에 90억원 벌금

| VISA 계약 종료·수익구조 등 허위 공시 | 전 CEO에도 9억원 벌금 <개요> 호주 연방법원이 지난 8일(현지시각), 핀테크 기업 아이사인디스(iSignthis, 현 서던크로스 페이먼츠)에 대해 공시법 위반 혐의로...

[PREMIUM] [미국제재해설] 케이던스 사건으로 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최근 제재 대상인 중국 대학에 반도체 설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툴을 이전한 수출통제 위반 사실을 인정한 케이던스...

이탈리아, ‘그린워싱’ 혐의로 쉬인에 16억원 벌금 부과

| 프랑스서 640억원 벌금 받은지 한달만에 또 부과 | 웹페이지 허위 광고, 과도한 환경 보호 목표 단속 <개요> 이탈리아 경쟁시장관리국(AGCM)이 4일(현지시각),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에 환경 관련...

[PREMIUM] 영국, 회사 이사·실질 지배자 신원 확인 의무화… 11월부터 시행

<개요> 영국 정부 산하 회사 등기소(Companies House)는 지난 5일(현지시각), 기업 이사와 실질 지배자(PSC, Person with Significant Control)에 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할 방침을 발표했음. 이는 경제범죄...

EU AI법, 8월부터 ChatGPT 등에 전세계 매출 7% 벌금 물릴 수 있다

| EU, 8월부터 AI법 실질적 법집행 시 | AI 감시 당국 지정·벌금 부과 절차 도입 의무화 | 범용AI '투명성·저작권·안전성' 3대 원칙 시행 <개요> 유럽연합(EU)은 지난 2일(현지시각)부터, AI법(AI Act)의...

[PREMIUM] 日 금융청·일본은행, 공동 플랫폼 통해 고효율·고정밀 금융 데이터 수집

| 중복 보고는 줄이고, 정밀성은 높이는 보고 체계 구축 <개요> 일본 금융청과 일본은행이 지난 4일, '공동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의 개시' 보고서를 발행함. 두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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