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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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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EU 법원 “‘실질적 통제’ 입증하면 제재 명단에 없더라도 필요 시 자산동결 가능”
| "EU 제재 대상이 소유·통제한다면 명단 비등재 기업 자산도 동결 가능" | "직접 증거 없어도 구체적·일관된 정황 인정… 대신 입증 책임은 당국에" | 유럽 사법재판소 "자산...
유럽
자금세탁 막으려 주주정보 공개했지만…EU 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라트비아의 모든 주주정보 공개 제도에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 자금세탁·제재 위반 방지 인정하면서도 소수 주주 공개는 과도 <개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러시아·CIS
슬로바키아 제동에…EU 대러 제재 재승인 기한 ‘6개월서 12개월로 연장’ 불발
| EU, 대러 제재 발목잡은 오르반 퇴임 후 재승인 기간 12개월로 연장 추진 | 27개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만 반대… 이유는 공개 안 돼 슬로바키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러시아·CIS
EU 법원, 대러 제재 대상자에 대한 재지정 조치 무효 판결
| EU, 러 경제인의 아내를 제재... 2025·26년에도 제재 대상으로 재지정 | 품피얀스카야, 재지정 취소 요구 "남편과 별거...경제적으로도 독립" | 法, 청구 인용... "남편 지위·자선재단 행사 참석만으로...
러시아·CIS
[제재 단신] EU “비회원 9개국, 추가 대러 제재에 동참”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지난 8월 초 단행된 추가 대러 제재 조치에 비회원 9개국이 동참했다고 28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앞서 EU 이사회는 지난 8월 7일, 러시아 군수산업 관계자...
유럽
EU, 알루미늄 스크랩 등 폐기물 비OECD국 수출 전면 금지 추진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 제한서 전면 금지로…中·인도 등 주요 수출시장 영향 |폐기물운송규정 위임법령 활용…연말 채택 목표로 공공 의견수렴 추진 <개요> 유럽연합(EU)이 알루미늄 스크랩(재활용할 수 있는 폐알루미늄)을 포함한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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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디지털세 재추진…’100% 보복관세’ 경고한 트럼프와 정면 충돌
| 방위비·산업 경쟁력 재원 찾는 EU…빅테크 매출에 3%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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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유엔, ‘킬러로봇’ 금지·규제 논의 2년 더…구속력 있는 협약은 미확정
| 필요성 인식하지만 미국·러시아 등이 소극적 국제사회가 인간의 개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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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EU·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서명…EU산 상품 98.5%, 인니산 90% 무관세
| 자동차 관세는 5년 내 철폐...환경·노동 규제도 맞추기로 유럽연합(EU)과 인도네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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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도 北 송도원야영소 제재…우크라 아동 이송·친러 사상교육 관여 지목
스위스가 북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대러시아 제재 대상에 추가했음. 러시아 점령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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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준수 압박…은행·로펌·해운·항공망 점검 촉구
미국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란 제재 회피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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