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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트비아의 모든 주주정보 공개 제도에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 자금세탁·제재 위반 방지 인정하면서도 소수 주주 공개는 과도 <개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자금세탁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도 기업의 모든 주주정보를 일반에 제한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음. 라트비아는 기업의 실소유자 명부를 공개하는 데 더해 모든 주주의 지분 정보를 공개 명부에 등록하도록 해왔음.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3일(현지시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