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수출통제

미국·캐나다

[美 상무부 사례] DES 인터내셔널(DES International Co., Ltd)

위반 사항: 타이완에 위치한 DES International은 이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위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공모했습니다. DES는 이란 정부 기관과 사업체를 위해 미국산 물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의 라이선스 없이 이란 연구 센터가 미국산 물품을 획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물품에는 전자기계 장치에 사용되는 전력 증폭기와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자의 “Made in USA” 라벨을 제거하는 등 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숨기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OEE의 달라스 현장 사무소, 국토안보수사국(HSI), 국방범죄수사대(DCIS), FBI의 공동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처벌: 2023년 4월 26일, DES International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8만3769달러의 형사 벌금,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상무부 제재위반 사례

[美 상무부 사례] 조니 투리노/ 스펙트라 이큅먼트(Johnny Tourino / Spectra Equipment, Inc.)

위반 사항: 캘리포니아 데이나 포인트의 Johnny Tourino는 컴퓨터 지원 및 서비스 회사인 Spectra Equipment Inc.의 소유주이자 운영자였습니다.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Tourino는 두 개의 이란 금융...

러시아·CIS

[美 상무부 사례]게나디 보이코/ 쇼포즈(Gennadiy Boyko / SHOPOZZ, Inc.)

위반 사항: 2017년 12월 6일, Gennadiy Boyko는 국제긴급경제권법과 무기 수출 통제법을 위반에 대해 조지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Boyko는 알파레타, 조지아에 위치한 우편 통합 및 포워딩 사업체인 SHOPOZZ, Inc.의 소유주입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위치한 개인에게 가상 미국 주소를 제공합니다. Boyko와 그의 공범자들은 그의 사업을 이용해 ECCN 0A987로 분류된 EAR 통제 라이플 광학 장치와 ITAR 통제 무기 부품을 불법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했습니다. 이 품목들은...

러시아·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