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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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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PREMIUM] 한국선 난리인데…美, 캄보디아에 “범죄 공조 잘했다”며 무기 수출 금지 풀어
<개요>미국 국무부가 지난 7일 캄보디아에 대한 방산 교역 금수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음.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제126.1조의 금지국가(Proscribed Countries) 목록에서 캄보디아를 삭제했음. 이로써 캄보디아는 미국의 방산물자 수출입...
마약
中, 미국·캐나다 등에 펜타닐 관련 물질 수출 통제 발표
|미·중 정상회담 합의 이행 위한 후속 조치 중국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각) ‘특정 국가(지역)에 수출하는 향정(易制毒) 화학물질 관리목록’ 및 ‘특정 국가(지역) 목록’ 조정 공고(2025년 제73호)를 발표함. 공고에 따르면...
관세·공급망
EU, 회원국 통신망서 ‘中화웨이·ZTE 퇴출’ 의무화 추진
| 중국 "시장원칙 위반" 반발 | 스페인 등 기존 화웨이 제품 사용하는 나라들도 반발할 수도 <개요> EU가 회원국의 통신 인프라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북한·아시아
일본, 2년 만에 중국행 수산물 수출 재개
일본이 중국의 금수 조치로 중단됐던 수산물 수출을 약 2년 만에 재개함. 이번 재개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임.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7일,...
북한·아시아
[제재 단신] 뉴질랜드 새 전략물자 관리 목록 승인
뉴질랜드가 새로운 전략물자 목록(NZSGL)을 승인하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이를 발표했음. 개정된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국가 통제가 포함되어 있음다고 밝혔음. - 소재 가공 기술 -...
유럽
영국 하원 “제재 집행에 있어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영토가 구멍”
<개요>영국 하원 웨스트민스터홀에서 지난 6일(현지시각) 열린 금융 투명성 관련 토론에서 제재 집행 문제에 대한 여러 쟁점이 제기됐음. 특히 버진아일랜드 등 영국 해외영토(OT) 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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