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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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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코인·핀테크
영국, 암호화폐에 법적지위 부여 “이혼 때 재산 분할도 가능”
<개요>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NFT(대체 불가능 토큰), 토큰화된 실물 자산(RWA) 등의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이 법안은 이러한...
AI·코인·핀테크
영국, 암호화폐 ATM 운영자 첫 기소 “영국엔 합법 ATM 없어”
<개요> 영국 금융감독청(FCA)가 불법 암호화폐 ATM을 운영한 혐의로 처음으로 한 개인에 대해 형사 기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음. 피고인인 올루미데 오순코야(Olumide Osunkoya, 45세)는 런던에 거주하며, 등록되지 않은...
유럽
“영국 국가범죄청, 인력부족으로 자금세탁 수사 능력 떨어져”
<개요> 영국의 FBI격인 국가범죄청(NCA)이 인재 유출로 인해 자금세탁과 암호화폐 사건 등에 제재로 대처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음. NCA의 사기 직무 만족도는 영국 정부기관 중 최저...
관세·공급망
영국 금융감독청, 지난해 인원 1000명 더 늘리고 형사기소 대폭 확대
<개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최근 발행한 2023~24년 연례 리포트에서 형사 고발을 크게 늘리고, 금융 서비스 기업에 대한 허가를 대폭 취소했다고 밝힘. 또 자금세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영국, 금융사기 보상액 상한 7억에서 1억으로 줄이는 방안 제시
<개요> 영국이 금융회사가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41만5000파운드(약 7억2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계획을 축소하려 하고 있음. 대신 영국 결제시스템규제기관(PSR)은 8만5000파운드(약 1억4000만원)으로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이는 금융기관과...
유럽
영국,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수출 허가 30건 취소…”인권 우려”
<개요> 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350개의 무기 수출 허가 중 30개를 즉시 중단한다고 2일(현지시각) 발표했음. 영국이 수출한 무기가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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