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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CIS
[PREMIUM] 美, 러 위해 첨단 전자장비·탄약 밀수한 이중국적자에 징역 30개월 선고
| 공범 둘은 이미 법정서 징역형 선고 받거나 유죄 인정해 <개요> 미국 법무부는 대러 제재를 위반한 미국·러시아 이중 국적자 바딤 예르몰렌코(Vadim Yermolenko)가 징역 30개월과 7만5547달러(약 1억518만원)의...
유럽
獨, ‘가자 공세 확대’ 이스라엘로의 무기 금수 발표
| 홀로코스트로 인한 부채 의식 가진 獨, 가자지구 참상 속 이스라엘 제재 찬성 의견 높아져 <개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세 확대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러시아·CIS
[PREMIUM] EU, 중국의 드론 부품 등 러시아 군사 지원 정황에 제재 추진
| 러 업체, 中로부터 드론용 엔진을 산업 냉각장치로 위장해 공급받아 <개요> 중국의 대러 무기 지원 정황이 밝혀지면서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이...
유럽
[PREMIUM] 벨기에 법원 “이스라엘行 방산 부품 출항 금지”
| 법원 "정부, 무기 거래 관련 국제법과 조약을 준수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어" | 소송 제기한 NGO "이번 판결, 우리의 우려가 정당한 것을 인정해" 환영 <개요> 벨기에 브뤼셀...
미국·캐나다
캐나다 “中 지린성과 거래하면 北 연관 의심을” 제재 회피 ‘경고 보고서’ 발표
| 원자력, 생명과학, 항공우주 등 첨단 기술이 표적될 수도 | 北,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악용 <개요> 캐나다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FINTRAC)는 11일(현지시각)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제재 회피와...
유럽
[제재 단신] 英, 아이티 제재 강화… 무기 금수 전면 확대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각) 아이티에 대한 무기 금수 등을 규정한 유엔 안보리 결의 2752호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 제재 규정 일부를 개정했음. 이는 유엔의 아이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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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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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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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과 밀착 가속… 韓 전문가들, 대북제재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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