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원

러시아·CIS

| 우크라戰 개전 후 러시아로 54만불어치 미국산 탄약 밀수 이탈리아 국적자 만프레드 그루버(Manfred Gruber)가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수출통제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30일(현지시각) 미국...

미국·캐나다

| "제재 때문에 변호사비 지급 차단한 것은 헌법 위반" | 검찰 "외교·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제재가 유지돼야" <개요> 미국 연방법원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건과 관련해 국제 제재가...

러시아·CIS

미국 인디애나 남부연방법원은 23일(현지시각) 러시아 국적의 알렉세이 볼코프(Aleksei Volkov·26)에게 징역 81개월형을 선고했음. 그는 얀뤄왕(Yanluowang) 랜섬웨어 조직 등 주요 사이버 범죄 집단을 도와 미국 기업과...

미국·캐나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무허가 자금송금업을 운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우루과이 국적자 이라즈마르 카르바할 데 헤수스(Irazmar Carbajal De Jesus, 60)가 유죄를 인정했음. 24일(현지시각)...

마약

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에서 비밀 메스암페타민 제조 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멕시코 국적 불법 체류자 5명이 기소됐다고 발표했음.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소 징역...

러시아·CIS

러시아 법원이 벤처투자자 알렉산드르 갈리츠키(Alexander Galitsky)가 설립한 벤처캐피탈 ‘알마즈 캐피탈(Almaz Capital)’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고 자국 내 활동을 금지했음. 23일(현지시각)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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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수출관리규정 적용 물품·기술 거래 금지… 제3자 지원도...

메인 토픽

| 美, 中 정부기관과의 연계 이유로 알리바바 '중국 군사기업'...

메인 토픽

| 상무부, '중국 영업비밀 보호 특별규정' 초안 공개… 의견...

제재·수출통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988 제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탈레반 관련 제재 대상자...

유럽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6일(현지시각) 몰도바 내 친러 분리주의 성향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