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률

북한·아시아

호주 외교통상부는 12일(현지시각) 대(對)이란 유엔(UN)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개정했다고 발표했음. 호주는 현재 이란 독자 제재 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의 제재를 국내에서 이행하고...

관세·공급망

| 멕 하원, 민간 의견 반영해 정부안의 관세 상한선 50%를 35%로 낮춘 관세법 수정안 통과 | 韓이나 中 같이 멕시코와 FTA 없는 국가들에 큰 영향...

미국·캐나다

| 건당 최대 민사벌금 기존 30만 달러서 120만달러로 대폭 상향 | 거래 금액 기준 벌금도 2배에서 4배로 기준 높여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Keith Self) 미국 하원의원은...

미국·캐나다

| 日 기업들, '상호 관세' 위법과 납부액 전체 환급 청구... 인용 시 유사 소송 뒤따를 듯 <개요> 일본 대기업들의 미국 현지 계열사 9곳이 소위 '상호 관세'에...

미국·캐나다

| 이란 성직자들, 트럼프를 '신의 적' 규정...이슬람법상 '십자형' 가능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Kieth Self) 미국 하원의원은 최근 이란의 일부 이슬람 성직자들을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 제재할...

유럽

네덜란드 정부는 24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의 이중용도 품목 규정이 개정되어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첨단 기술이 EU 차원의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자국의 기존 수출통제 규정...

1...91011...15 Page 10 of 15

| EU, 배럴당 100달러 이하 거래 시 러 경유...

AI·코인·핀테크

|미성년자의 ChatGPT 이용 동의 효력과 AI 학습데이터 활용의 적법성...

관세·공급망

|트럼프 대통령, 로봇·산업기계 및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관세·공급망

| 美·中 해운·조선 협상 시간 확보 목적 | 美 무역업계,...

마약

| 印 수사당국, 미얀마 연계 마약 밀매·자금세탁 조직 단속…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