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법령

[PREMIUM] 우크라, 英과 대러 제재 동기화하는 대통령령 제정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제재 관련 대통령령 2건에 서명했음. 첫 번째 대통령령은 영국과의 대러 제재 동기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러시아 및 제3국 소속...

[PREMIUM] 美 유조선 나포에…베네수, ‘해적 처벌법’ 통과시키며 “최대 징역 20년”

베네수엘라 국회가 미국의 유조선 나포와 해상 봉쇄 조치에 대응해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현지시각) AP 통신이 보도했음. 이 법은 ‘해적 행위·봉쇄·기타 국제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람에...

[PREMIUM] [제재 단신] 영국령 저지, 본국 제재 자동 시행 위해 규정 정비

영국령 저지(Jersey) 자치 정부는 28일(현지시각) 영국이 제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자동으로 이행하도록 제재 법령을 개정했음. 기존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만 자동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을...

[PREMIUM] 루마니아, 에너지 안보 앞세워 자국 내 러 루코일 자산 통제 근거 마련

루마니아 정부가 최근 러시아 석유기업 루코일(Lukoil)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공식 승인했다고 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이 조치는 국제 제재 대상 기업이 루마니아...

[PREMIUM] 몰타, EU 지침 따라 제재 위반 처벌 기준 통일하는 법령 공포

| 몰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워...EU, 처벌 기준 통일 지속 촉구 <개요> 몰타 정부는 14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이 그동안 촉구한, 제재 위반 처벌 통일을 위한 법률을 공식 채택해 관보에...

[PREMIUM] 加 의원, 인권 탄압 책임자 가족 제재하고 자산 몰수할 수 있는 법안 추진

| 특별경제조치법·방송법 등 4개 법령 개정 추진 | 해외 어용 방송 차단 추진...자산 몰수 근거 규정도 만들어 <개요> 제임스 베잔(James Bezan) 캐나다 하원의원은 16일(현지시각) 인권 침해자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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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MIUM] 美 의원, 세르비아 권력자 측근 4명에 대한 제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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