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지침

[PREMIUM] [제재 단신] 英, 수출통제 지침 개정… 군용 최종사용자 통제 강화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18일(현지시각) 군용 최종사용자 통제(Military End-Use Controls·MEUC)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했음. 군사용 최종사용 통제는 원래 수출 허가 대상이 아닌 제품이라도 군사 목적으로...

[PREMIUM] [심층분석]EU 반부패 지침 채택…기업 책임 강화에 규제 체계 대전환

| 부패 범죄 정의 통일·처벌 수위 상향 | 글로벌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전면 점검 필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21일(현지시각) 반부패 지침(Anti-corruption Directive)을 채택하여...

美 SEC “디파이 단순 접속 서비스는 금융 중개 규제서 제외”

| SEC, 디파이 접속 인터페이스 규제 완화 지침 발표 | 암호화폐 업계, 입법 없이 규제 불확실성 완화 기대 | 적용 범위와 집행 방향, 후속 지침에서 구체화...

[PREMIUM] 佛, 금융까지 확대해 무기 수출 통제 체계 정비

| 佛 정부, 무기 수출 승인 절차 및 권한 구조 명확화 | 佛 군수총국, 금융기관 대상 수출 통제 안내서 발간 | 방위산업·금융 포함 전방위 행정 통제...

[PREMIUM] 英, 러 제재 회피 차단 지침 개정…기업 실사 의무 확대

| 英 OTSI, 러시아 제재 회피 대응 지침 개정 | 고위험 품목 확대…산업기계·화학물질 포함 | 제3국 거래 관리 강화…이스라엘 포함 실사 대상 확대 <개요> 영국 무역제재이행국(OTSI)이 러시아의 제재...

[PREMIUM] 英 OFSI, 제재 대상자 법률 비용 한도 설정 “6개월에 40억원”

영국 재무부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13일(현지시각) 제재 대상자와 관련된 면허 발급 심사 기준 중 ‘합리성(reasonableness)’ 판단 기준을 업데이트했음. 이번 지침은 기존 2021년 가이드라인을 보완한 것으로,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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