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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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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PREMIUM] 英 은행, 제재 대상과 실수로 거래한 후 자진신고해 벌금 면해
| 英 반퀴스 은행, 업무 혼선으로 제재 대상에 57만원 현금 인출 허용 | 벌금 부과 안하는 대신 대외적으로 사건 공개 <개요> 영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각) 자국 소재 반퀴스...
미국·캐나다
[PREMIUM] [제재 단신] 美, 불법 무기 수출 연루자 17명에 방산 부문 활동 3년간 금지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각) 불법 무기 수출이나 관련 음모로 유죄 판결을 받은 17명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방산 관련 활동을 금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발표했음. 이는...
유럽
[PREMIUM] 英 정부, SNS로 밀입국 홍보하면 실형 선고할 수 있는 법 추진
| 英, 지난 21일 세계 최초의 밀입국 제재 체계 발표 <개요> 최근 세계 최초의 밀입국 제재 체계를 발표한 영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SNS를 통한 불법 이민 및...
유럽
[PREMIUM] 건지 금융당국, AML 규정 위반한 투자사에 벌금 17만5000파운드 부과
| ITI 트레이드, 대부분 업무 러 자회사에서 진행... 고객 실사도 안해 <개요> 건지 금융감독위원회(GFSC)는 23일(현지시각), 한 투자사와 전직 이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벌금...
북한·아시아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 “자금세탁해도 인도선 처벌 잘 안돼” 경고
<개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인도에 대한 자금세탁 보고서에서 자금세탁 기소 부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 FATF는 인도의 자금세탁방지(AML) 제도 구축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자금세탁 관련 기소와...
북한·아시아
호주 ‘외국에 뇌물 줄 경우 매출의 10% 벌금’ 법안 시행
<개요> 호주가 기업들이 뇌물을 줄 경우 이로 인해 이익의 3배, 연간 매출액의 10% 중 가장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9월부터 시행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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