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재판

美 항공 부품 러 밀수 시도한 아에로플로트 전 직원에 유죄

| 마모노프, ECRA 위반·밀수·자금세탁 공모 등 12개 혐의 모두 유죄 | 美 항공기 부품 밀수 과정서 공급업체에는 UAE·중국行으로 속여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자 알렉산더 마모노프(Alexander Mamonov·62)가...

美 법원, 사기범죄 수익 세탁한 나이지리아인에 징역 95개월형

| 2년 간 공범과 범죄 수익으로 중고차 구입해 나이지리아 등으로 수출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나이지리아 국적 올루와세군 바이예우(Oluwasegun Baiyewu, 40)가 각종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한...

[PREMIUM] 美 법원, 러시아로 탄약 밀수출한 伊 국민에 징역형 선고

| 미국산 탄약 54만불어치 伊·키르기스 거쳐 대러 우회 수출 | 수출 통제 위반으로 징역 18개월 선고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미국산 탄약을 러시아로 불법 반출한 이탈리아 국적 남성이...

美 법원 “IEEPA로 관세는 못 매겨도 소액면세는 중단 가능”

| 法 “소액면세는 법률상 ‘특권’… IEEPA가 대통령에게 중단 권한 부여” | “관세율 새로 정한 것 아니다”… 美 소액면세 중단 둘러싼 권한 논란 일단락 <개요>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美 법원, DJI ‘중국군 지원 기업’ 지정 일부 제동… 1심에 일부 파기환송

| 항소법원, 사전 통지·적법절차 침해·中 정부 지원 관련 DJI 주장은 기각 | ‘中 방위산업 기반 기여’ 판단 여부는 원고 주장 인정, 1심으로 환송 | 1심, 국방부...

[PREMIUM] 미군용 위성통신 장비 밀반출 시도한 중국인, 美 법원서 유죄 인정

| 암시장서 민감 통신장비 조달 추진... 멕시코 통해 밀수 시도 미국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각) 중국 국적 딩웨이 천(Dingwei Chen·29)이 미국산 군용 통신장비를 불법으로 확보해 중국으로 반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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