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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美, 對中 301조 관세 2차 검토 착수…중국 압박 유지 공식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기술이전·지식재산·혁신 정책을 겨냥해 시행 중인 이른바 대중국 301조 관세에 대한 제2차 검토 절차를 공식 개시했음.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행정절차를 넘어,...
미국·캐나다
美 상원, 中 겨냥 ‘반도체 절도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 "중국의 우회 조달 지속" 비판… BIS 집행 권한 확대 추진 |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벌금의 최대 30% 보상 가능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각) 미국산 첨단 반도체...
제재·수출통제
기니, 보크사이트 수출 통제 추진…알루미늄 시장 영향 주목
| 공급 급증에 가격 급락…기니 정부 "물량 조절 필요" 세계 최대 보크사이트 생산국인 기니(Guinea)가 보크사이트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개혁안을 오는 6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미국·캐나다
[PREMIUM] 美, 동맹국까지 묶어 中 기술봉쇄 확대…새 수출통제 법안 발의
미국 의회에서 첨단기술과 전략물자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음. 공화당 소속 론니 잭슨(Ronny Jackson) 하원의원은 7일(현지시각) '전략 수출통제 및 국경안보 강화법(Strategic Export...
유럽
[PREMIUM] [제재 단신] 英, 수출통제 지침 개정… 군용 최종사용자 통제 강화
영국 상무부 수출통제통합국(ECJU)은 18일(현지시각) 군용 최종사용자 통제(Military End-Use Controls·MEUC) 관련 지침을 일부 개정했음. 군사용 최종사용 통제는 원래 수출 허가 대상이 아닌 제품이라도 군사 목적으로...
유럽
[PREMIUM] 노르웨이, 이란 제재 강화… 수출통제 관련 예산도 증액
노르웨이 정부가 이란 제재와 수출통제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고 나섰음. 노르웨이 수출통제·제재국(DESKA) 11일(현지시각) 이란 제재 규정(Regulation No.149/2007)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유럽연합(EU)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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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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