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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급망
[PREMIUM] [심층분석] 獨, 기업범죄 처벌 강화 추진… 벌금 최대 700억원, 제재 위반에도 똑같이 적용
| EU 환경범죄 지침 계기로 제재위반·부패·자금세탁까지 규제 강화 | 사실상 기업 형사책임 확대 독일 정부가 기업 범죄에 대한 제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캐나다
美, 이란산 LPG 거래한 印 재벌에 벌금 2억7500만불 부과
| 印 아다니 그룹, 오만·이라크산으로 위장된 이란 LPG 다수 거래 | AIS 조작·비정상 항로·문서 위조 정황에도 거래 지속…OFAC “중대한 위반” 판단 | 언론 보도 후 즉시...
러시아·CIS
[PREMIUM] 라트비아, 對러 제재 위반 시도에 ‘벌금+회사 청산’ 중징계
|변압기 보호장치 러시아 수출 시도 적발…관련 회사 청산까지 이어져 라트비아 리가(Riga) 시 법원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 제재를 위반하려 한 기업인에게 1만140유로(약 173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음. 이번...
관세·공급망
[PREMIUM] 美, 중국산 합판 밀수 연루 대형 유통사에 벌금 640만달러 부과
지난 2021년 미 연방 수사당국이 플로리다주 남부의 한 합판 수입업체 창고를 급습해 중국산 자작나무 합판을 압수한 지 며칠 뒤, 한 대형 건축자재 유통업체로부터 또...
러시아·CIS
[PREMIUM] [제재 단신] 폴란드, 러시아로 고급차 밀수한 업체에 벌금 약 81억원 부과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EU)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로 고급 자동차를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현지시각) 발표했음. 마워폴스카(Małopolska)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 회사는 벨라루스 국적자들이 운영했는데, 2022~2023년 사이 서유럽...
러시아·CIS
[PREMIUM] 佛, 벌금 납부한 러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석방
프랑스가 러시아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돼 억류했던 유조선 ‘데이나(Deyna)’를 석방했다고 16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음. 이 선박은 지난 3월 20일 러시아 무르만스크항을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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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범죄거점, 국제 안보 흔든다… 제재 강화·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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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러 방산 공급망 겨냥해 개인 기업 등 162건 추가 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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