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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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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美 법무부, 수출통제 위반 자진신고한 대학우주연구협회 불기소
| NASA 소프트웨어를 中 대학으로 불법 수출한 직원은 징역 20개월 선고 | 자진 신고 및 내부통제 강화, 보상 조치 진행한 협회는 불기소 결정 <개요>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AI·코인·핀테크
트럼프 정부, 바이든식 AI 반도체 수출통제 전면 폐기 방침
| 바이든 행정부, 퇴임 직전 '3등급 분류' AI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개요>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러시아·CIS
네덜란드 검찰, 러시아에 반도체 우회 수출한 사업가에 징역 3년 구형
| 피고인, 몰디브 등 제3국을 경유해 반도체 등 러시아에 불법 수출 <개요> 네덜란드 검찰은 EU의 대러 제재를 고의로 회피한 러시아계 네덜란드인에게 3년형과 5년간의 직업 금지를 항소심에서...
미국·캐나다
[제재 단신] 英, 새로 시행된 대러 제재 규정 안내문 게시
영국 정부는 4월24일부터 시행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무역 제재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4월30일(현지시각) 게시함.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정된 대러 제재 규정인 'Russia (Sanctions)...
미국·캐나다
“美, 블랙리스트 기업 주소 잘못 적어서 홍콩 회사 이유없이 제재 당해”
| 로이터 조사 결과 제재 대상 中·홍콩 기업 100곳 중 26곳 정보 오류 확인 <개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및 홍콩 기업을 대상으로 강화한 수출 통제 조치가...
AI·코인·핀테크
트럼프, AI 반도체 수출통제도 국가별 무역협상과 연계 검토
|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발표한 국가 등급별 AI 반도체 수출제한 제도 폐지 검토 | 윌버 로스 전 상무장관 "등급 분류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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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해외 제재로 송금한 돈이 동결되더라도, 송금한 러시아 은행 책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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